배출가스등급 차량 운행제한 ✅
5등급 운행금지 지역·시간·과태료·예외·신청·이의제기·FAQ
5등급(노후경유 등) 차량은 상시·계절·비상의 3가지 트랙으로 운행제한을 받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언제·얼마가 핵심인지, 예외·유예와 저공해조치/지원, 이의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요약
상시 서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06:00–21:00 매일 단속 · 10만원/일 1회
계절 매년 12–3월 평일 수도권 등 06:00–21:00 단속 · 10만원/회
비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평일) 해당지역 06:00–21:00 · 10만원/회
예외 저공해조치 완료·긴급·장애인·유공자 등 단속 제외 가능(증빙/등록 필요)
상시 서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06:00–21:00 매일 단속 · 10만원/일 1회
계절 매년 12–3월 평일 수도권 등 06:00–21:00 단속 · 10만원/회
비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평일) 해당지역 06:00–21:00 · 10만원/회
예외 저공해조치 완료·긴급·장애인·유공자 등 단속 제외 가능(증빙/등록 필요)
📚 목차
[정리표] 운행제한 트랙·시간·과태료 🧭
| 구분 | 지역 | 시간 | 운영일 | 과태료(기본) | 예외 예시 |
|---|---|---|---|---|---|
| 상시 | 서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06:00–21:00 | 연중(주말·공휴일 포함) | 10만원/일 1회 | 저감장치 부착, 긴급·장애인·유공자 차량 등 |
| 계절관리제 | 수도권 등 지자체(12–3월) | 06:00–21:00 | 평일(토·공휴일 제외) | 10만원/회 | 예외 사유·유예 고시 시 증빙 필요 |
| 비상저감조치 | 발령된 해당 지역 | 06:00–21:00 | 평일(토·공휴일 제외) | 10만원/회 | 긴급·저공해조치 차량 등 |
팁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 기반이 일반적입니다. 출입 ‘회수’가 아닌 ‘일/회’ 기준 과태료에 유의하세요.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 기반이 일반적입니다. 출입 ‘회수’가 아닌 ‘일/회’ 기준 과태료에 유의하세요.
서울 녹색교통지역(상시 단속) 완전 해설 🏙️
① 구역·시간·패턴
- 구역: 한양도성 내부(종로·중구 중심 약 16~17㎢)
- 시간: 매일 06:00–21:00(주말·공휴일 포함)
- 과태료: 5등급 10만원/일 1회 부과
② 진입 전 체크리스트
- 내 차 등급이 5등급인지 확인(아래 ‘등급 확인 3단계’ 참조)
- 저공해조치(장치/조기폐차) 완료 여부 확인(완료 시 단속 제외)
- 반드시 우회경로를 사전에 확인(내비 ‘녹색교통지역 우회’를 켜두면 편함)
③ 예외·유예 포인트
- 장애인·유공자·긴급차량 등은 단속 제외 — 단, 증빙/등록 상태 점검
- 장치 장착 불가/미개발 등은 지자체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음(고시·증빙 필수)
주의
동일 일이더라도 여러 번 진입해도 기본은 하루 1회 과태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 위반 누적 시 지자체 가중 고지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동일 일이더라도 여러 번 진입해도 기본은 하루 1회 과태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 위반 누적 시 지자체 가중 고지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계절관리제(12–3월) — 수도권 중심 실무 팁 ❄️
① 운영 개요
- 기간: 매년 12월~다음해 3월
- 요일/시간: 평일 06:00–21:00(토·공휴일 제외가 일반적)
- 권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우선, 일부 광역시 확장 가능(지자체 고시 확인)
② 단속 대상
-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 지자체별 유예·예외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지역 공지를 확인
③ 운행 전략
- 업무상 운행이 많다면 장치(DPF) 장착 또는 조기폐차 검토
- 필수 운행 시 06시 이전 출발·21시 이후 귀가 등 시간 회피
현장 팁
고시가 매 시즌 세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첫 시행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고시가 매 시즌 세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첫 시행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비상저감조치 — 발령 체계·알림·움직임 전략 🚨
① 언제 발령되나?
내일/모레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고농도 지속 시 당일 저녁에 공표되고 다음날 적용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② 운행 제한
- 평일 06:00–21:00 해당 지역 5등급 운행 제한
- 주말·공휴일은 보통 제외(지자체 공지 확인)
③ 알림 채널 & 대응
- 재난문자·지자체 홈페이지·메카(MECAR) 대시보드 확인
- 다음날 필수 운행이면 대체차량·대중교통·시간조정 검토
과태료·예외·유예 — 기준과 준비서류 💸
| 항목 | 핵심 | 증빙/주의 |
|---|---|---|
| 과태료 | 기본 10만원 (상시: 1일 1회 / 계절·비상: 1회) | 반복 위반 시 지자체별 가중 가능성(고시) |
| 예외 | 저공해조치 완료, 긴급차량, 장애인·유공자 차량 등 | 차량등록증/장치등록, 복지카드·등록증 등 사전 등록 |
| 유예 | 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생계형 등 지자체 고시 사유 | 공문·확인서·사진 등 제출 / 유예기간 준수 |
포인트
예외·유예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등록/승인 절차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외·유예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등록/승인 절차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내 차량 등급/단속 여부 확인 3단계 🔎
- 등급 조회: 공식 등급 조회 페이지(메카 등)에서 차량번호로 배출가스등급 확인
- 단속 현황: 거주·방문 지역의 지자체 공지(상시/계절/비상) 확인
- 내 차 상태: 저공해조치 완료 여부(장치 등록/조기폐차 승인)와 예외 등록 상태 점검
도움 연락처
환경부 등급제 콜센터(1833-7435), 각 시·군·구 환경부서, 장치업체 고객센터
환경부 등급제 콜센터(1833-7435), 각 시·군·구 환경부서, 장치업체 고객센터
저공해조치(장치/조기폐차) 지원 — 신청 로드맵 🛠️
① 무엇을 선택할까?
- 매일 운행 필요: 장치(DPF) 장착 → 단속 제외 효과 빠름
- 교체 예정: 조기폐차 + 신차·친환경차 구매 보조 연계 검토
② 일반 절차(지자체 공고 참조)
- 지자체 보조금 공고 확인(대상 연식/차종/지원액)
- 신청 → 승인 → 장치 시공/폐차 → 검수·등록 → 보조금 정산
- 장치 장착 후 차량등록시스템에 반영되어야 단속 제외
주의
장치 호환 불가·미개발 차종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사전 적합성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장치 호환 불가·미개발 차종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사전 적합성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 — 증빙·서식·타임라인 📄
① 먼저 확인
- 단속 일시·장소·차량번호 오인 여부
- 그 시점에 예외/유예 등록 완료 상태였는지
- 장치 장착·등록 반영 지연 여부(증빙 확보)
② 일반 절차
- 고지서 안내에 따라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접수(기한 엄수)
- 증빙 첨부: 장치등록 확인서, 복지/유공 증빙, 유예 승인서, 영업증빙 등
- 결과 통지 확인(감경/취소/유지)
감경 포인트
장치 장착 완료 직전·등록 반영 지연·구급/긴급 사유 등은 사안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지자체 판단).
장치 장착 완료 직전·등록 반영 지연·구급/긴급 사유 등은 사안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지자체 판단).
케이스별 시나리오(출퇴근·출장·학원차·영업용) 🧩
① 서울 도심 출퇴근 5등급
- 한양도성 내부는 매일 06–21시 단속 → 대중교통/우회 또는 DPF 장착 검토
- 반복 위반 누적 시 가중 위험
② 수도권 배송·영업차(12–3월)
- 평일 06–21시 단속 → 장치 장착·운행시간 조정·대체차 전략
③ 지방 출장 중 비상 발령
- 발령 지역은 다음날 평일 06–21시 단속 → 전일 저녁 재난문자 확인·계획 변경
④ 학원/통학 차량
- 지속 운행 시 저공해조치로 단속 제외 확보가 현실적
- 유예가 필요하면 지자체 고시와 증빙 준비
자주 묻는 질문(초대형 FAQ) ❓
Q1. 녹색교통지역은 주말에도 단속하나요?
네. 매일 06–21시 단속이 기본입니다. 5등급은 1일 1회 10만원 과태료가 원칙입니다.
Q2.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차이는?
비상은 고농도 예보·실황 시 단기간 평일 단속, 계절관리제는 12–3월 상시 예방 단속입니다.
Q3. 장치(DPF) 달면 바로 단속 제외인가요?
장착 후 등록·시스템 반영이 되어야 실운영에서 제외 적용이 안정적입니다. 반영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Q4. 몇 번 걸리면 20만원인가요?
기본은 10만원이며, 지자체 고시에 따라 반복 위반 가중(예: 20만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공지를 확인하세요.
Q5. 외지 차량도 서울 녹색교통지역 단속 대상인가요?
네. 번호판 지역 무관하게 진입 차량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6. 생계형 차량인데 당장 장치가 어려워요.
지자체의 유예/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유예는 승인·기한이 필수이며, 지원은 예산/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하루에 여러 번 드나들면 과태료도 여러 번인가요?
서울 상시 단속은 통상 1일 1회 부과가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 누적 시 가중 고지될 수 있습니다.
Q8. 과태료 고지에 오류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하나요?
이의제기로 단속 일시·장소·차량번호, 예외/유예, 장치 등록증빙을 제출하세요. 접수기한을 넘기면 곤란합니다.
Q9. 렌터카·법인차도 동일 적용인가요?
원칙 동일. 단, 차량 관리 주체(렌터사/법인)와 예외/유예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0. 카드/하이패스처럼 자동 결제 차단하면 되나요?
아니요. 운행제한은 행정 단속으로, 결제 차단과 무관합니다. 운행 자체를 제한하거나 저공해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의·한계 및 최신 공지 확인 경로 🔔
-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 시즌(계절관리제)·고농도 발생 시 세부 문구가 수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메카(MECAR) 대시보드/콜센터(1833-7435)가 가장 빠른 권역·단속 현황 안내 창구입니다.
© 2025 배출가스등급 차량 운행제한 가이드. 교육·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시행·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 최신 고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