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술 구매/음주 관련 법규 | 법적 기준, 처벌, 실무 주의사항

🚫 미성년자 술 구매/음주 관련 법규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청소년)의 주류 구매·음주에 관한 법적 기준, 처벌,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 개요)

청소년(연령 기준) 금지행위 처벌 기준 행정처분(영업자) 신분증 확인 FAQ 체크리스트

✅ 핵심 한 줄 요약

• 🛡️ 판매·제공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 🏪 영업자: 2024년 개정으로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과징금 대체 가능) 등 완화. 성실 신분증 확인 입증 시 행정처분 면제 가능.
• 🧑‍🎓 청소년 본인: ‘음주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단,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등은 별도 범죄).

1) 누가 ‘청소년’인가요? 👶➡️🧑

• 청소년 정의: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주류·담배 등).
• 즉, 해당 해에 만 19세가 되는 연생은 그 해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되어 주류 구매/음주 가능(연 기준 특례).

※ 일반적 ‘만 나이’와 달리, 청소년보호법은 음주·흡연에서 그 해 1월 1일 기준 예외를 둡니다.

2) 금지되는 행위 🔒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사주기, 심부름 포함)도 금지입니다.

3) 처벌 기준 ⚖️

주체	형사처벌	비고
판매자·제공자(일반인·영업자·직원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누구든지’ 제공해도 처벌 대상. 보호자·동반 성인 포함.
영업자(식품접객업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대상	2024년부터 수위 완화 및 면제 요건 명문화(아래 §4).
청소년 본인	음주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없음	다만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시 문서위조·행사 등 별도 범죄.

4) 영업자 행정처분(2024 개정) 🏪

개정 핵심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과징금 대체 선택 가능
•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단계 완화
• CCTV·제3자 진술 등으로 성실한 신분증 확인 입증 시 행정처분 면제 가능

지자체별 세부기준·과징금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5) 신분증 확인·실무 주의사항 🪪

•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 확인. 위·변조 의심 시 추가 확인.
• 실물 미지참 증가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스캔, 진위확인 기능).
• 면책 입증 자료: 신분증 확인 장면 CCTV, 직원 교육일지, 출입·주문기록, 거절사유 메모 등.

⚠️ 자주 적발되는 사례: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 미확인, 합석 일부만 확인, 타인 사진·캡처 화면을 신분증으로 오인.

6) FAQ ❓

Q1. 부모와 동석해도 부모가 허용하면 괜찮나요? 👨‍👩‍👧

아니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보호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Q2. 청소년이 음주하면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

음주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강요·갈취 등 다른 범죄가 있으면 일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3. 정확히 언제부터 술을 살 수 있나요?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그 해부터 주류 구매·음주가 가능합니다(연 기준 특례).

Q4. 위조 신분증에 속아 판매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성실 확인을 입증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직원 진술, 확인 절차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 두세요.

Q5. 행정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원칙적으로 1차 7일·2차 1개월·3차 2개월의 영업정지이며, 1·2차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지자체 세부기준 확인).

Q6. 학교나 보호자에게 통보되나요? 🏫

사안에 따라 경찰·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학교 통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학교 생활지도·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체크리스트 ✅

영업자용

• 🪪 공인/모바일 신분증 전원 확인(합석자 포함) → 의심 시 추가 확인
• 🎥 확인 장면 CCTV·거절사유 기록·직원 교육일지 보관
• 🧑‍🏫 신입·파트타임 대상 신분증 판독 교육 및 교대별 점검
• 🧾 적발 시 즉시 증빙 확보, 관할 지자체 이의신청·면제요건 검토

보호자·청소년용

• ⛔ 대리구매·제공 금지(형사처벌 대상)
• 🧑‍💻 신분증 위조·도용·사진 캡처 제시는 범죄가 될 수 있음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지자체 지침·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변호사·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