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내 퇴직금은 언제 달라질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추진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현재 확정 법률이 아니라 정부 발표 단계이며, 실제 시행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정책 발표 | 2026년 10월 29일 |
| 2028년 예정 | 100인 이상 사업장 |
| 2029년 예정 | 10~99인 사업장 |
| 2030년 예정 | 10인 미만 사업장 |
| 적용 근속기간 |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의무화 추진 |
| 법률 상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 중 |
이번 정책의 핵심은 퇴직금을 단순히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돈을 회사 내부 자금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부터 모든 직장인의 퇴직금이 자동으로 인상되거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 발표는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추진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의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은 고용노동부 정책 발표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근속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예상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기준
정부는 2026년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작성 시점에는 해당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 및 시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8·2029·2030년은 현재 추진 일정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란? 기존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회사가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 등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퇴직 시점에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급 재원을 외부에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왜 2028년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려 하나요?
정부가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면 회사의 운영자금과 구분해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난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외적립이 모든 퇴직급여의 지급을 100%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 수준은 퇴직연금 유형과 적립 상태, 금융상품의 운용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을 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자체가 법정 퇴직금의 지급 비율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 법정 급여 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근로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과 개인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8·2029·2030년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 대상과 기존 근속기간
정부가 발표한 사외적립 의무화 계획은 회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부터 시작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 사외적립 추진 일정
| 적용 예정 연도 | 대상 사업장 |
|---|---|
| 2028년 | 100인 이상 |
| 2029년 | 10인 이상 99인 이하 |
| 2030년 | 10인 미만 |
예를 들어 근로자 150명이 있는 사업장은 2028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됩니다. 근로자 30명이 있는 사업장은 2029년, 5명이 있는 사업장은 2030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최종 법률에서 사용할 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 사업장 규모 변경 시 적용 기준 등은 향후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도 전부 사외적립하나요?
정부 발표에서는 각 사업장에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3년부터 근무한 직원이라면, 발표된 추진안은 2028년 이후 근속분을 새로운 사외적립 의무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기존 근속분의 처리와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 방식은 최종 개정 법률과 세부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직원도 대상인가요?
정부 계획은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정 수급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DB형·DC형·IRP 차이와 내 퇴직연금 조회방법
2028년 의무화 계획을 이해하려면 현재 자신의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DB형·DC형·IRP 핵심 차이
| 구분 | 금액·적립 구조 | 운용 주체 | 직장인이 확인할 사항 |
|---|---|---|---|
| 일반 퇴직금 | 퇴직 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 | 회사가 지급 재원 마련 | 근속기간·평균임금 |
| DB형 퇴직연금 | 정해진 급여 산정 방식 적용 | 회사 | 제도 가입·적립 상태 |
| DC형 퇴직연금 | 회사 부담금과 운용성과 반영 | 근로자 | 부담금 납입·계좌 잔액 |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가입자 | 퇴직급여 수령·이전·운용 |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납입하며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므로 운용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개인형 계좌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DB·DC 제도와 IRP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기
-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유형을 문의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 DC형이라면 부담금 납입 내역과 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 DB형이라면 회사의 제도 운영 및 적립 상태와 관련된 안내를 확인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DC형처럼 근로자 개인의 계좌 잔액이 표시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금융기관을 모른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조회 또는 정보 갱신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하기
-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통합연금포털 메뉴를 찾습니다.
- 내 연금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과 필요한 조회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기관과 조회 가능한 적립정보를 확인합니다.
통합연금포털의 조회 정보와 실제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되는 최신 수치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이나 납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은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메뉴에서 통합연금포털을 찾아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 후 못 받은 퇴직연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는 일반적인 예상 퇴직금 계산기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 어카운트인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금융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미청구 내역이 있으면 금융기관과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지급에는 신분증과 퇴직사실 확인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미납 부담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퇴직금 계산방법과 2028년 제도 변경 시 주의사항
일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산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8년 사외적립 의무화가 추진된다고 해서 2026년 현재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바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순서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를 엽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해당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공식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자 입력 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계산 원리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가정한 값 |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30일분 평균임금 | 3,000,000원 |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 예상 퇴직금 | 3,000,000원 |
위 예시는 1일 평균임금 10만원, 계속근로기간 365일이라는 가정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상여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DC형은 회사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가 개인 계좌 잔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로 회사가 월급에서 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한 사용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 퇴직급여 재원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해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 선택으로 개인형퇴직연금 등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회사가 법정 의무로 납입하는 부담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회사 폐업 시 대응방법
2028년 이후 사외적립 제도 개편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법정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퇴직금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퇴직급여 수급요건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예상 퇴직금 계산
입사일, 퇴직일,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 내역 문의
퇴직급여 산정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퇴직일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체불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
사건 진행상태 확인
접수 후 조사 및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진정 신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 진정 민원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과 사업장 정보, 체불 내용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이미 적립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퇴직급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금액을 조건 없이 전액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일과 사업장 운영기간, 체불 사실 확인, 신청기한, 지급 상한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이 체불됐을 때 준비할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사일과 퇴직일이 드러나는 자료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퇴직금 산정내역 또는 미지급 관련 안내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관련 연락 기록
- 퇴직연금 가입기관 및 계좌 확인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실제 진정 과정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준비와 푸른씨앗 지원제도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발표에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사업 62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금액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전체의 예산 규모입니다. 개별 기업이 60억 원이나 62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과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형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푸른씨앗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규모 사업장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재정지원 조건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임금 수준, 가입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가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푸른씨앗과 일반 퇴직연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전문 운용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문기관이 운용한다고 해서 원금이나 투자 수익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의 운용 실적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사항
- 현재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가 일반 퇴직금인지 DB·DC형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와 정부의 적용 예정 연도를 비교합니다.
-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 향후 적립에 필요한 회사의 자금계획을 검토합니다.
- 금융기관 퇴직연금과 푸른씨앗 기금제도를 비교합니다.
- 정부의 최종 법률 개정 및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사외적립을 준비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새 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 동의와 신고 절차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은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공식 안내로 연결됩니다. 가입 대상, 재정지원 조건과 사업장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8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2028년부터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정부가 발표한 추진안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현재 최종 개정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2028년부터 전 사업장이 동시에 의무가입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쌓인 퇴직금은 없어지거나 줄어드나요?
정부 발표에서 기존 근속기간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사외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에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속분을 포함한 실제 퇴직급여 지급과 제도 전환 방식은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을 기본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선택권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선택 절차는 향후 개정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반드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운용 주체가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DC형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에서 허용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수익률과 위험이 다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면 중도인출이 금지되나요?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도인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제도별로 다른 법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C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인출을 검토할 수 있지만, DB형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관련 요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면 내 퇴직금이 100% 보장되나요?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모든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는지, 어떤 퇴직연금 유형을 운영하는지,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실제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적립 자체가 투자손실이나 모든 미지급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보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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