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대상·기준·최대 72만원 받는 조건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인근에 살면서 항공기 소음, 사격 훈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매년 많이 찾는 제도가 군소음 피해보상금입니다.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내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인지”, “전년도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왜 감액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대상, 보상금 기준(구역별 월 금액), 최대 72만원 계산 방식,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1~2월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먼저 주소 조회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는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금액·감액 적용은 관할 지자체 결정통지서 산정 결과가 최종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간단히 말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현재 거주”가 아니라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실제 거주입니다.
-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제1·2·3종 구역)에 포함되는지
- 전년도에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있었는지
- 전년도 실제 거주기간이 있는지(거주일수만큼 계산)
- 세대원은 개별 지급이 원칙인 지자체가 많아, 세대원 각각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
가장 빠른 방법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기준: 구역별 금액과 최대 72만원 계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제1종·제2종·제3종)에 따라 월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많이 검색하시는 “최대 72만원”은 제1종 구역 월 6만원 기준으로 12개월을 모두 채웠을 때의 이론상 최대치입니다.
| 구역 | 월 기준금액(최대) | 연 최대 | 이럴 때 최대에 가까워집니다 |
|---|---|---|---|
| 제1종 구역 | 6만원 | 72만원 | 전년도 12개월 실제 거주 + 감액 사유 없음 |
| 제2종 구역 | 4만 5천원 | 54만원 | 전년도 12개월 실제 거주 + 감액 사유 없음 |
| 제3종 구역 | 3만원 | 36만원 | 전년도 12개월 실제 거주 + 감액 사유 없음 |
감액 기준과 제외 기간: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를 해결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구역만 맞으면 끝이 아니라, 전입 시기와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부터 방문·우편까지
1) 정부24 온라인 신청(가장 많이 찾는 방법)
요즘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군소음 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입니다. 정부24에서 민원명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진행 상태 확인도 비교적 편리합니다.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입력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연락처, 계좌 등)
-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진행 상태 확인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가능한 개인(본인) 신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내가 많습니다.
2) 방문 신청(대리 신청/세대 일괄 신청 등)
대리 신청, 세대 대표자 일괄 신청, 상속인 신청처럼 예외 케이스는 방문 접수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보통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3) 우편 신청(방문이 어려울 때)
우편 접수는 지자체별로 “2월 말 소인분까지 인정”처럼 기준을 두는 곳이 있어, 해당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기본 서류 + 상황별 추가 서류
제출 서류는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래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계좌 정보가 핵심이라 예금주명 일치가 중요합니다.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세대 대표자 일괄 신청: 세대 대표자 선정 관련 서류
- 근무지 감액 판단: 재직증명서 등 근무지 확인 자료
가장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지자체 안내문(공고문/신청 안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와 결정통지서: 신청 후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이 끝나면 지자체의 심의·산정 절차를 거쳐 결정통지서로 금액이 안내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은 보통 연중 일정 시기에 진행되며, 이의신청 등 변수가 있으면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할 때 많이 검색하는 Q&A
Q1. 올해(2026년) 신청이면 어떤 기간 거주분을 받나요
보통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거주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신청은 2025년 거주 이력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곳이 많습니다.
Q2. 이사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산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관할 접수 기준(어느 지자체에 신청하는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3. 미성년자도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지자체 안내 중에는 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방문·우편 방식으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주소 조회 결과가 “예상”으로 나오는데 확정인가요
주소 조회는 편의상 제공되는 확인 기능인 경우가 많아, 최종 확정은 관할 지자체 산정 결과(결정통지)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 전년도 실제 거주기간 + 감액 기준”이 전부입니다. 신청기간(1~2월)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은 주소 조회부터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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