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효력 ✅ 범죄 공소시효 완성시 ‘면소 판결’과 처벌 면제
“공소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 이 글은 공소시효의 의미부터 완성 시 효과(면소·처벌 불가), 무죄·공소권 없음과의 차이, 정지·중단, 예외·특례까지 실무 체크리스트와 예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 한눈에 핵심 요약 (TL;DR)
- 정의: 국가가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
- 완성: 시효 만료 후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 → 처벌 불가.
- 구별: 면소 ≠ 무죄 ≠ 공소권 없음(성격과 효과가 다름).
- 정지/중단: 기소는 시효를 멈추는 대표 사유. 국외도피 등은 진행이 멈출 수 있음.
- 특례: 일부 중대범죄는 시효 폐지/연장 또는 기산점 특례 존재.
1) 공소시효란? ⏱️
개념 정리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넘길 수 있는 최대 시간 제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언제부터 흐르나? (기산점)
- 일반범죄: 원칙적으로 범행 종료 다음날부터 진행.
- 계속범/포괄일죄: 전체 범행이 끝난 시점 기준.
- 부작위범: 작위의무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음.
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 법정형의 상한(사형·무기·장기 징역 여부 등),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일 범죄라도 범행 시기와 개정 법령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일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정책 목적)
- 증거 희석 방지: 장시간 경과로 증거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제.
- 법적 안정성: 영구한 불안정 상태 방지.
- 수사 효율: 신속한 소추 유도.
예시 📝: 2020.3.1. 범행 종료 → 2020.3.2.부터 시효 진행. 5년 시효라면 2025.3.1. 자정까지 기소가 필요.
2) 공소시효 ‘완성’ 시 효력 ✅
핵심 효과
- 면소 판결: 시효가 지난 뒤 제기된 공소는 본안 판단 없이 면소 선고로 종결됩니다.
- 처벌 면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불가능. 재기소도 제한됩니다.
- 절차 비용 절감: 법원은 유·무죄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면소 판결의 의미
- 사실무죄 선언이 아님: 무죄처럼 “혐의 없음” 판단이 아니라 소추조건 흠결로 종결되는 절차적 판결.
- 전력 기록: 판결유형이 다르므로 평판·기록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과의 관계
- 민사 손해배상: 형사와 별개의 민사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 형사 시효 완성 ≠ 민사 청구 소멸.
- 징계·행정처분: 별도 법령·내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사안·신분법에 따름).
사례 🔍: 2018년 사건에 5년 시효가 적용. 2023.3.2.에 기소되었다면 이미 만료 → 법원은 면소로 사건 종결.
3) 무죄·공소권 없음과 뭐가 다른가요? 🔄
한 줄 정의
- 무죄: 사실심리 결과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음 → 본안판단 종결.
- 면소: 시효 완성 등 소추조건 부족 → 본안판단 없이 종결.
- 공소권 없음: 소추권 자체 부재(사면, 피고인 사망, 고소취소 등) → 본안판단 없이 종결.
실무상 차이점
| 유형 | 근거 | 판단 범위 | 효과 |
|---|---|---|---|
| 무죄 | 증거불충분/구성요건 불성립 | 사실관계·법률 본안 판단 | 기판력(사실무죄), 재기소 금지 |
| 면소 | 공소시효 완성 등 | 본안 판단 없음 | 처벌 불가, 재기소 제한 |
| 공소권 없음 | 사면·사망·고소취소 등 | 본안 판단 없음 | 소추권 소멸로 사건 종결 |
포인트 🎯: 면소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늦게 기소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4) 시효 ‘정지·중단’ 핵심 포인트 🧭
무엇이 시효를 멈추나?
- 기소(공소 제기): 가장 전형적인 시효 정지 사유.
- 재판 계속 중: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진행이 멈추는 기간(정지) 예시
- 국외도피·신원불명 등 피의자 측 사유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시효가 흐르지 않을 수 있음.
- 형사 미성년자 등 특례가 있는 경우 기산점·정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무엇이 아닌가요?
- 단순 수사행위만으로는 보통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내사, 참고인 조사, 영장집행 등).
- 고소장 접수 자체가 곧바로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개별 법령 확인 필요).
실무 계산 요령
- 타임라인 작성: 범행 종료일, 각종 절차일(고소, 송치, 기소)과 국외체류 기간을 달력으로 정리.
- 정지 구간 제외: 정지·중단 사유 기간은 총 시효에서 빼고 계산.
- 개정 여부 확인: 사건일자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음.
예시 🧮: 5년 시효 사건에서 피의자가 1년간 국외도피했다면, 그 1년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시효 최대 6년.
5) 예외·특례(살인죄 시효폐지 등) 🚨
중대범죄 특례
-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 다만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아동·미성년 피해자 특례
- 기산점 조정: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기산 등 특정 범죄에서 기산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연장: 일정 범죄군에서는 시효가 더 길게 설정됩니다.
특별법 우선
- 특별법에 별도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동일 사실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시효가 전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팁 💡: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타임라인과 적용법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6) 실무 체크리스트 📝
바로 쓰는 점검표
- ① 법정형 확인 → 기본 시효기간 산정
- ② 기산점 특정 → 범행 종료·포괄일죄 여부
- ③ 정지/중단 사유 → 기소·국외도피·특례 등 반영
- ④ 개정법·특별법 → 사건일자 기준으로 적용 규정 선택
- ⑤ 민사·행정 리스크 → 별도 시효와 절차 확인
- ⑥ 증빙자료 → 출입국·송치·기소 기록 등 근거 확보
사례 두 가지
Case A 🚓: 단일 범행(5년 시효)
2020.1.10. 종료 → 2025.1.10.까지 기소 필요. 2025.2.1. 기소 = 면소.
2020.1.10. 종료 → 2025.1.10.까지 기소 필요. 2025.2.1. 기소 = 면소.
Case B 🌍: 국외도피 8개월
2020.1.10. 종료, 2020.3.~2020.10. 도피 → 그 8개월은 시효 불산입 가능 → 실질 만료일 뒤로 이동.
2020.1.10. 종료, 2020.3.~2020.10. 도피 → 그 8개월은 시효 불산입 가능 → 실질 만료일 뒤로 이동.
문서 세트(템플릿용)
- 🗂️ 타임라인 표: (범행종료)–(고소)–(송치)–(기소)–(국외체류)
- 📄 증빙 목록: 고소장 접수증, 수사기록, 출입국 사실증명
- ⚖️ 적용 법령표: 기본법/특별법, 개정일자/시행일자
법률 자문 팁 🎯: 위 3세트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시효 완성 여부 판단이 매우 빨라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인가요?
아니요. 무죄는 본안 심리 결과이고, 시효 완성은 면소로 종결됩니다.
Q2. 시효가 지난 뒤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선 재기소가 제한됩니다. 처벌은 불가합니다.
Q3. 형사 시효가 끝나도 민사 배상 청구가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Q4. 어떤 행위가 시효를 멈추나요?
대표적으로 기소(공소 제기). 단순 수사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Q5. 살인사건은 시효가 없나요?
일부 중대범죄는 시효가 폐지되거나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특별법 조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