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0점 신설 추진 확인｜안전띠·깜빡이·헬멧, 40점 면허정지 기준

벌점 10점 신설,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벌점 10점 신설 소식을 보고 오늘부터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바로 10점이 붙는다고 생각했다면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안전띠·방향전환 및 진로변경 신호·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단계이며 아직 최종 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핵심 질문	2026년 9월 8일 기준
벌점 10점 시행 중?	아니요. 현재 입법예고 단계
입법예고	8월 3일~9월 14일
신설 추진 항목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미착용
40점 도달	면허정지 처분 기준
40점이 면허취소?	아니요

따라서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벌점 10점 신설’이 아니라 ‘벌점 10점 신설 추진’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최종 공포문에서 실제 시행일과 세부 적용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10점 개정 진행상태 확인하기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어떤 위반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려는 건가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범칙금 중심으로 제재하던 기초 교통질서 위반에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	현재 벌점	개정안	현재 상태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해당 신설 10점 미적용	벌점 10점 신설 추진	입법예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해당 신설 10점 미적용	벌점 10점 신설 추진	입법예고
안전모 미착용	해당 신설 10점 미적용	벌점 10점 신설 추진	입법예고

지금 단속되면 이미 무조건 10점이 붙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최종 시행 여부·시행일·세부 대상은 개정규칙이 공포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방향지시등을 안 켜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 10점 개정안과 별개로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승용차나 승합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 상황에서 신호하지 않으면 현재 기준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는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종	현재 방향지시등 신호불이행 범칙금
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여기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용 벌점 10점이 추가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깜빡이는 차선 변경할 때만 켜는 게 아닙니다

방향지시등 의무를 단순히 '차선 변경할 때 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놓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좌회전
• 우회전
• 유턴
•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진로변경
• 회전교차로 진입
• 회전교차로 진출

일반 도로에서 좌·우회전이나 진로변경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 이르기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신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왼쪽 방향 신호,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 신호를 사용하는 기준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띠 미착용도 현재 이미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승용·승합자동차 운전자 본인의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 기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동승자의 미착용은 운전자 본인 미착용과 처리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동승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전 좌석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에게 각각 벌점 10점'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개정안의 '좌석안전띠 미착용 10점'이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조치의무에 각각 어떻게 적용될지는 최종 공포된 별표와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륜차 헬멧도 현재 이미 의무입니다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기준에 맞는 인명보호장구, 즉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대상이며, 운전자 기준 일반적으로 2만원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등도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으며 현재 운전자 미착용에는 2만원 범칙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벌점 10점 대상이 되나요?

이번 입법예고의 안전모 미착용 벌점 신설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을 둘러싼 의견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8일은 아직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PM·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각각의 최종 적용범위는 공포되는 별표 28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벌점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도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의무와 범칙금 규정은 존재하므로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서로 다른 건가요?

네. 두 제재는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	범칙금	벌점
성격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리 점수
누적	금액 납부	다른 벌점과 합산 가능
40점 기준	직접 관계 없음	면허정지 기준과 연결
운전자 특정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면허 보유 운전자에게 기록

따라서 개정안의 체감 변화는 범칙금 몇 만원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면허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벌점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처럼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실제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과 벌점이 처리되는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벌점은 운전면허를 가진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 점수이므로 모든 과태료에 자동으로 벌점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위반 종류마다 단속·처분 방식이 다르므로 고지서가 왔다면 이파인에서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벌점 10점을 한 번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0점 한 번만으로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 결정됩니다.

처분벌점 예시	상태
10점	40점 미만
20점	40점 미만
30점	40점 미만
40점 이상	면허정지 처분 대상

따라서 벌점 10점 제도가 실제 시행된 뒤 기존에 30점이 있는 운전자가 추가로 10점을 받는다면 면허정지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취소가 아니라 면허정지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40점은 일반적인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이 아니라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경이나 공제가 없는 일반적인 40점 정지처분이라면 40일이 기본 계산이 됩니다.

40점=무조건 40일이라고 모든 상황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혜점수 공제, 특별교통안전교육, 행정처분 사유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몇 점부터인가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별도의 누산점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누산기간	면허취소 기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즉 40점은 정지, 1년 121점 이상 등은 벌점 누적에 따른 취소 기준으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쉽습니다.

벌점 10점을 네 번 받으면 무조건 40점인가요?

단순 계산으로는 10점씩 네 번이면 40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는 기존 벌점, 벌점 소멸, 교육감경, 특혜점수 등 개인별 상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점 위반 네 번이면 누구나 정확히 같은 날부터 40일 정지'라고 단정하기보다 이파인에서 현재 처분벌점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현재 처분벌점 확인하기

40점 미만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지내면 해당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40점 미만'입니다. 이미 40점에 도달해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한 상태를 39점 이하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0점이 있다면

최종 위반 이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사고가 없다면 처분벌점 소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중 다시 벌점이 발생하면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이 30점이라면 교육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조건에 맞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대상요건을 충족해 20점을 감경받으면 면허정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격과 교육일정은 교육 신청시점에 확인하세요.

벌점감경교육 확인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미리 신청해 두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벌점 10점 개정이 실제 시행된 뒤 신청해서 바로 10점을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벌점이 없을 때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활용하기 쉽습니다.

항목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파인 등
조건	1년 무위반·무사고
적립	10점
활용	정지처분 시 일정 조건에서 벌점 공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기존 벌점 30점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이번 10점 신설안이 확정됐을 때 가장 영향이 큰 운전자는 이미 처분벌점이 30점 안팎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30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향후 벌점 10점 대상 위반을 하면 40점 정지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이파인에서 현재 벌점을 확인합니다.
2. 40점 미만 벌점의 소멸 예정시점을 확인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새로운 시행규칙의 실제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실제로 벌점 10점이 붙나요?

2026년 9월 8일 현재는 확정된 시행일을 전제로 단속기준을 설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 시작
2.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
3. 제출 의견과 개정안 검토
4. 최종 개정내용 확정
5. 시행규칙 공포
6. 공포문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적용

‘2026년 8월부터 바로 10점’, ‘9월부터 전국 단속 시작’처럼 시행일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정보는 주의하세요.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 자체가 9월 14일까지이므로 실제 적용일은 최종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4가지

1. 최종 벌점이 정말 10점으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2.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 안전모 항목의 대상 차종과 PM 포함범위를 확인합니다.
4. 안전띠 위반에서 운전자·동승자 처리기준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입법예고안과 최종 시행규칙은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저장한 표만 보고 몇 달 뒤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벌점 10점에 대비해 운전자가 지금 할 일

벌점 신설이 아직 확정 전이라고 해서 안전띠나 방향지시등·헬멧 의무까지 시행 전인 것은 아닙니다. 세 항목 모두 이미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의무입니다.

1. 차량에 타면 출발 전에 안전띠부터 착용합니다.
2. 동승자도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3. 차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미리 켭니다.
4.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신호방법을 확인합니다.
5. 오토바이·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6. 이파인에서 현재 벌점을 조회합니다.
7.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합니다.
8. 9월 14일 이후 개정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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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점 신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띠를 안 매면 지금 바로 벌점 10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벌점 10점 신설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현재도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만 신설 10점은 최종 시행 전입니다.

깜빡이를 안 켜면 현재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의 현재 범칙금은 승용·승합자동차 기준 3만원, 이륜자동차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안 쓰면 현재도 단속되나요?

네. 벌점 10점 신설 여부와 별개로 현재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도 헬멧을 써야 하나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현재 운전자 미착용에는 2만원 범칙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설 벌점의 최종 적용범위는 개정규칙 공포 후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40점 이상은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취소는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30점은 1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사고가 없다면 처분벌점 소멸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10점 신설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8일 현재 입법예고가 9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최종 공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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