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끝까지 이해하기
퇴직금 지급기준의 기본은 ① 1년 이상 계속근로 +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가 표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변동 스케줄에서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 누적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이며 합의로 연장 가능하나 지연이자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과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①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과 1년 요건(정의·판단 순서·사례)
- ②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공식 — 수당 포함 범위·예외기간·계산 예시
- ③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될 때 — 계속근로기간 산정 로직과 문서 증빙
- ④ 알바·단시간·초단시간·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퇴직금 지급기준 차이·주의점
- 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 합의 연장, 지연이자,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⑥ 자주 묻는 질문(롱테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실전 Q&A 10선
- ⑦ 공식 자료/계산기 바로가기 버튼 —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①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과 1년 계속근로(정의·판단 순서·사례)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의 첫 단계는 “누가 대상인가?”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입니다. 법정 요건은 보통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으로 본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근로조건서에 적힌 기준 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판단 순서는 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검토 → ③ 계속근로기간(입·퇴사일 포함) 1년 이상인지 체크 → ④ 제외·불산입 기간(무급휴직 등) 반영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계산 단계에서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 단위 스케줄이 자주 바뀌어 ‘어떤 주는 18시간, 어떤 주는 12시간’처럼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기간을 역산하면서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15시간 미만 주(초단시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게 했고 계약서와 운영이 상이하다면, 증빙(근무표·급여대장)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례로, 카페 아르바이트 A씨가 1년 2개월간 근무했지만 초반 2개월은 주 12시간, 이후 12개월은 주 18시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기간 12개월이 충족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은 채웠지만 주 15시간 이상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은 4주 평균으로 보며,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적입니다. 스케줄표·근무일지·급여명세서 등 객관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②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공식 🧮 — 수당 포함 범위·예외기간·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기본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자 보호 원칙).
수당 포함 범위는 쟁점이 잦습니다. 보통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은 포함되고, 일시적 포상금이나 경조사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성과 고정성이 있으면 포함되지만, 성과연동·임의성 강하면 제외될 수 있어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기간도 중요합니다. 무급휴직·육아휴직·병가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무상 ‘3개월’ 범위에 해당 기간을 뺀 가산 산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급여가 들쭉날쭉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한다는 규칙을 기억하세요.
간단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6,000,000원이고(월급+고정수당 포함),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65,217원입니다. 재직일수 730일(정확히 2년)이라면 퇴직금은 65,217 × 30 × (730/365) = 약 3,913,020원이 됩니다. 상여 포함여부, 수당 성격에 따라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표(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記錄, 제외기간 메모)를 함께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는 계산보다 증빙이 승부를 가릅니다.
③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 계속근로기간 산정 로직과 문서 증빙
변동 스케줄이 있는 업장(카페·학원·매장·물류 등)에서는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교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핵심은 퇴직일 기준 역산이며,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15시간 미만 주는 원칙적으로 제외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회사가 계약과 다르게 운영해 실제 근무가 상시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무표·시급 지급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 중 초반 3개월은 주 12시간, 이후 15개월은 주 17시간이라면 15개월 구간은 온전한 인정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별로 2주는 20시간·2주는 10시간이라면 4주 평균을 내어 15시간 이상인지 판정해야 하며, 전체 합산에서 15시간 이상 구간이 12개월(1년)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문서 증빙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근로계약서(변경계약 포함), 근무편성표, 출퇴근기록(지문·모바일), 급여대장·계좌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특히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표가 불일치하는 경우, 실제 운영 실태가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매 분기마다 스케줄 요약표(주당 소정근로시간, 휴무, 연장·야간·휴일 여부)를 정리하고, 퇴직 전에는 본인 기록을 사본으로 확보하세요. 사용자 측도 인사·급여시스템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두면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분 인정’이 가능하더라도 1년 이상 충족 누적이 핵심입니다. 한두 달 15시간 이상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역산 기준·평균 계산 로직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④ 알바·단시간·초단시간·비정규직의 퇴직금 지급기준 차이 🧩 — 고용형태별 주의점
종종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같고, 사용자 변경 없이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묶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학기 중에는 주 12시간이지만 방학 중에는 주 24시간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 이상 누적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 변경서·시간표가 증빙의 핵심입니다.
특수한 수당 구조(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성과급 등)가 있는 업종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급여 규정·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비정규직의 반복 갱신(예: 6개월×3회)처럼 계약이 끊어져도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갱신 전후 공백이 짧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지휘명령이 이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백이 길거나 사용자가 바뀌면 단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라서 X, 비정규라서 X”가 아니라, 요건 충족이면 O입니다. 형태보다 사실상의 계속근로·소정근로시간이 본질입니다.
⑤ 퇴직금 14일 지급기한 ⏰ — 합의 연장, 지연이자,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는 서면으로 남기고, 구체 날짜·지급액·지연 시 조치까지 적어 분쟁 소지를 차단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부담과 함께 노동관서 진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급여 마감·세금정산·평균임금 산정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퇴직 전 서류 사전점검과 금액 시뮬레이션을 해두면 안전합니다.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① 평균임금 산정표(3개월 급여+총일수) ② 제외기간·휴직·휴가 정리 ③ 상여·수당 포함성 검토 ④ 재직일수(입·퇴사일 포함 방식) ⑤ 지급계좌·지급일 사전 확인 ⑥ 합의서 서명·보관. 이 6가지만 완료해도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출퇴근記錄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파일로 묶어 보내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표준 템플릿과 자동 계산 시트를 마련해 반복 업무를 줄이세요.
합의로 연장 가능하나, 무기한 유예는 위험합니다. 날짜·금액·이자 규정 명시, 서명·보관이 필수입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롱테일)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실전 Q&A 10선
Q1.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 주 15시간 이상인데 근무기간이 11개월 20일이에요. 며칠 모자라면 정말 안 나오나요?
A. 원칙상 1년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지연·사용자 귀책으로 근로가 중단된 사정 등은 별도 검토 여지가 있으며,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가 다를 경우 증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였는데, 4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4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구간은 인정될 수 있고, 이 구간이 1년 누적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평균임금 계산 때 상여금·수당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포상·경조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과 명세서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세요.
Q4.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관서 진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서면 합의로 지급일을 명확히 변경하세요.
Q5.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 1년”이면 퇴직금을 받나요?
A. 예.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6. 초단시간으로 시작했지만 중간부터 주 18시간으로 변경됐어요. 누적 12개월이면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기간이 합산 12개월(1년)이 되는지 확인하고, 변경 계약서·근무표로 증빙을 갖추세요.
Q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데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명세서·취업규칙 근거를 준비해 두세요.
Q8. 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었는데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 해당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세요.
Q9. 사업장 변경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가 지휘했어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A. 사용자 동일성·업무 연속성·지휘명령 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증빙(업무지시, 급여 주체 등)을 모아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0.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가능한가요?
A. 원칙은 일시 지급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서면 합의로 일정·금액·지연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⑦ 공식 자료/계산기 바로가기 🔗 —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은 실제 금액과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버튼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검증하고, 법령·해설 페이지로 포함·제외 범위를 확인하세요. 특히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상여·수당 포함 여부는 규정·사례를 반드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엿보이면 사전 상담(노무사·노동관서)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의 핵심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산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입니다. 변동 스케줄은 4주 평균·역산 로직으로 따져 보고, 서류 증빙을 체계화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